[경제경재]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고...? | 나도 주는거지? 나 주는거 맞지?

안녕하세요!
 
정권 변화 이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관련 기사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뉴스도 다음인듯...!
 
민생회복 지원금, 소득수준 따라 15만 ~ 50만원 차등 지원 검토

민생회복 지원금, 소득수준 따라  15만 ~ 50만원 차등 지원 검토

 
민생회복지원금! 소득 수준에 따라 15~50만 원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기준이 소득인 것은 사실 좀 애매한 거 같습니다.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된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취약층 최대 40~5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한국인 평균 소득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이지만, 소소한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지원금이 풀리면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에 소비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지역화폐 소비쿠폰 형태로 이를 유도할 것으로 보이죠.
 
물론 이러한 재원이 필요하며 약 2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채무를 늘리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라도 필요한 것이겠죠.
 
물론 1회성 지원으로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자인 만큼 이런 지원금정책이 가져올  산업별 수혜와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정치·사회적 파장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왜...?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일까요?

한국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득(국민총소득, GNI)은 약 5,000만 원 수준입니다.
꽤~ 높아 보이는 데요?
물론 평균의 함정이긴 합니다.

이에 비춰볼 때 1인당 15만 원~40만 원 지급은 연 소득의 0.3~0.8% 정도로, 1%도 안 되는 작은 비중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연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연말 보너스로 15만 원을 받는 것과 비슷한 셈이죠.
 
월 소득으로 비교해도 평균 월급 400만 원 기준 약 3~10% 수준이라, 한 달 생활비의 일부분 정도에 해당한다.
예컨대 직장인 A 씨가 월급 300만 원을 번다면 이번 지원금 15만 원은 나흘 치 임금이나 한 달 통신비 정도에 해당하고,
저소득층이 받게 될 40만 원은 약 2주 치 생활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 15만 원은 호텔뷔페 한 끼도 할 수 없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그 상품들의 가격은 매우 다양하죠. 딱 그만큼 소득 계층별 체감도는 다릅니다.
고소득자에겐 15만 원이 한 끼 식사값 수준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겐 40~50만 원이 생활비 보전이나 밀린 공과금 납부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받는 40~50만 원은 생계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다.
 
가구 단위로 보면 4인 가족이 모두 지급 대상일 경우 가구당 60만 원(취약가구는 최대 16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죠.
이는 한 달치 식료품비나 여행 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결국 이번 지원금은 국민 평균 입장에선 소소한 용돈 수준이지만, 취약계층과 일부 지역경제에는 꽤 유의미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은 과연 이 돈들을 어디에 ~ 쓸까요?

외식·생필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이용 가능 업종을 안내한 정부 인포그래픽.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했었죠.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 주로 지역 상권에서 사용되긴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가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지원금이 지급 즉시 소비로 이어진다면, 돈의 흐름은 주로 지역경제와 내수업종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 기반 소비쿠폰으로 지급할 계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대형 온라인몰이나 백화점이 아닌 동네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딱딱!!

가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만큼 지난 코로나 때와 유사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게들이 주된 소비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도 지원금을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죠.
아쉽게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대기업 유통채널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용처 제한이 예상되므로, 골목상권과 생활밀착 업종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 등 생활 소비에 상당 부분 쓰일 것 같습니다.
 
가계 입장에서 받자마자 가장 쉽게 지출할 곳이 마트나 시장에서 장보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뤄왔던 외식을 하거나, 동네 치킨집·카페 같은 곳에서 소비 한 번 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평소 외식을 줄였던 가정도 “지원금 들어왔으니~” 하며 식당 매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약국이나 병원비 등 필수 지출에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여행·숙박 등 서비스업에도 일부 파급효과가 가능하다.
지원금을 모아 가까운 주변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거나, 지역 내 호텔·펜션을 예약하는 수요도 약간 늘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화폐는 대개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원거리 여행보다는 지역 내 여가 소비 정도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주소지 지역에 대한 경계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대형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지원금이 대형 유통기업으로 흘러가는 일은 적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즉, 1차적인 소비는 동네 가게부터 골목식당까지, 생활밀착형 업종에 단비 같은 매출 증가를 일시적으로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지원금이 대형 유통기업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경제에서는 대체제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제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가 그것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재화입니다.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상호교환적인 재화인데요.
 
즉, 이 경우에는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등의 대체재를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으로 가정한 것 같습니다.
완전 대체재는 아니겠지만 일부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패턴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대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장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래시장에 방문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그만큼을 재화로 지불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침대에 누워서도 내가 원하는 제품을 1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돈을 정말 어디에 쓸 것이냐는 것입니다.
 
15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한 번에 쓰고 버릴 돈 역시 아닙니다.
가족구성원을 생각해 보면 잘 굴려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동안의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려웠던 만큼 그 돈 전부를 소비형태로 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연속적이고 꾸준한 금액이 아니라 일회성 지원금이라도 아끼고 아낄 테니까요.
 
가장 먼저 즉각적인 수혜 업종으로는 앞서 언급한 소매유통, 외식, 서비스업입니다.
동네 마트나 편의점은 가계들이 지원금으로 장보기를 하면서 매출이 늘 수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배달음식점 등도 외식 수요로 단기 특수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일회성 금액을 지속적인 외식으로 모두 소비하는 가계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소비가 되었던 걸까요?

 

KDI에 따르면,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소비 증가 효과는 26~36% 수준이었습니다
즉, 15만 원이 들어오면 4만 원 정도만 소비, 나머지는 저축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된 셈입니다.
코로나때 현금 뿌렸지만 …"소비진작 효과 기대이하" - 매일경제

코로나때 현금 뿌렸지만 …"소비진작 효과 기대이하" - 매일경제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전 국민 지원금의 30%만 소비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빚 갚기에 쓰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산수로(Sansuro) 분석에서도 “고소득층일수록 지원금을 저축하는 경향이 강해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사례에서는 50% 이상 저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보면, 지원금 대부분이 소비된다는 가정은 과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3~4분의 1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 또는 빚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이 쌓이면 소비보다 저축을 택하는 경향이 강화됩니다.
실직, 고물가, 금리상승 등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가계는 비상금 확보를 우선하게 되죠.
특히 최근 한국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소비 심리가 둔화되기도 하며,
일부는 내구재 구매 연기로 돌리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의 저축률은 34.9% 수준으로, 가계가 소비보다는 저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경기전망이 밝아져야 소비가 원활하게 돌고 또 돌고 또 돌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들어올 것이 눈에 보여야 사람들은 돈을 쓸 테니까요.
 
다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구 구조상, 한국의 소비기반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저성장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럼에도 오오오 일단은 어떤 시장이 수혜를 받을지 살펴봐야겠죠.
 
 
지원금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활 필수 소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업별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산업	수혜 이휴
대형마트, 편의점	식료품, 생필품 소비 ↑, 유통업 수혜
외식업, 프랜차이즈	'한끼 외식' 수요 증가, 단기 매출 확대
저가 의류, SPA 브랜드	합리적 소비 선호에 따른 수요 증가
대중교통/여행	'짧은 국내 여행' 소비 확산 가능성
통신비·디지털 기기	일부 저가 전자제품 교체 수요 증가

 

특히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반 소비재 소형주는 단기 테마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산업	영향
부동산, 건설	일회성 현금이므로 대형 소비와 무관
고급 소비재	금액이 작아 명품, 자동차 등 영향 미미
수출 제조업	내수용 정책으로 수출 의존 기업과 무관
병원·보건	고정 지출이 우선되어 실질 수요 변화 미미

고소득층 대상 산업에는 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수출 중심 산업도 별 연관성 없겠죠.
 
지원금 사용 시 소득 계층별 소비 경향이 다릅니다.

하위/중산층

• 생필품·식료품·공공요금 납부 우선
• 편의점·마트 소비 집중
• 외식 1~2회 + 소규모 국내 여행 가능성

소비를 유도하려면 할인쿠폰/지역화폐/소득공제 유도형으로 설계해야 효과 극대화.

상위 계층

• 평소 생활비 커버 범위 → 실질 소비 대체 효과↓
• 저축 or 금융상품 유입 가능성↑

정치·사회적 파장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긍정 효과

분야	내용
정치	총선 전후 민심 달래기, 집권당 반등 시도
사회	“정책 체감”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
경제	단기 소비 진작, 저소득층 자금순환 회복

 

체감심리를 자극하는 정책이기에 정치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정 효과

분야	내용
재정	국가채무 증가 → 국채 이자 부담 확대
통화	통화량 증가로 물가 자극 우려
형평성	“왜 나에게는 적은가?” → 사회갈등 유발
구조개혁 지연	본질적 문제 해결(인구·노동개혁) 지연

 

 

단기, 중기, 보수적 대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	전략
단기	편의점·소형유통주·국내 여행주 단기매수 후 2~4주내 차익 실현
중기	지역화폐/소비진작 정책 연계 IT결제 솔루션 기업 탐색
보수적 대응	코스피 내수 소비 ETF 분산: TIGER 소비재, KINDEX 소형소비주 등

 
 
이렇게 요즘 핫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내용은 많습니다만,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 경기가 좋아지길 기대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