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재] 미국의 관세정책! 트럼프 관세는? | 형... 나는 빼줄거지?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일 부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정책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세정책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youtu.be/xYu2bRMExV8?si=oBMf9XSUxBskbXRm

 

이렇게 이미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관세정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으나 한국의 포함여부가 관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25% 관세부과 : 캐나다, 멕시코

(10% 관세부과 :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

10% 관세부과 : 중국 

 

 

넵...!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서는 아주 날벼락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어떤 기준일까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2023년 기준 미국의 무역 대상국 1~3위라고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725739&code=61131511&cp=nv

 

미국과 가장 많은 무역교역액을 차지하는 국가로 보입니다.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 유입을 재차 거론한 뒤

"우리는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부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따르면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4일(미국 동부시간 기존)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펜타닐과 같은 마약에 대한 조치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아주 큰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글쎄요...

어떤 국가들이 순순히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은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이번 관세정책의 핵심은 생산국가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면 그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러 나라가 있지만 중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있죠.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미국에 판매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기업입니다만 중국의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수출국인 중국에 맞춰 관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중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한다면 이중과세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의 공장에서 생산 중에 있기 때문에 관세정책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산 제품인지가 관건입니다.

생산지	기업 국적	미국 수출 시 관세
중국	중국 기업	✅ 10% 관세 적용
중국	미국 기업	✅ 10% 관세 적용
중국	한국 기업	✅ 10% 관세 적용
중국 외 (예: 베트남, 멕시코)	중국 기업	❌ 관세 없음 (중국산이 아니므로)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은 꽤나 많은 나라들과  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이 FTA를 맺고 있는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북미: 캐나다, 멕시코
• 중남미: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 중동: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오만
• 아시아-태평양: 한국, 싱가포르, 호주

 

20여 개국과 FTA를 맺고 있는데 꽤나 익숙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입니다.

 

중국과는 FTA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관세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FTA 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관세를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경우에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정도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국가 안보 조항 (Section 232)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를 근거로 특정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
• 현재 발표된 관세도 국가 안보 또는 경제적 보호 명목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② 불공정 무역 대응 조치 (Section 301)

무역법 301조(Trade Act of 1974, Section 301)에 따라 다른 나라가 불공정 무역으로 판단되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301조를 활용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
• 이번 관세도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이나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301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긴급수입제한 조치 (Safeguard, Section 201)

미국은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세이프가드(무역법 201조)를 발동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
• 미국이 "특정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면 이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넵 미국 내 여러 법적 근거를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법적 기준은 모두 미국의 국내법입니다.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FTA와 국내법...! 과연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이것은 꽤나 다양한 논의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몇 가지 기준을 찾아볼 만합니다.

① 주권 원칙 (Sovereignty)

• 각국은 자국의 법을 자국 내에서 우선 적용할 권리(주권)을 가짐.
• 미국은 국가 안보·경제 보호 등의 이유로 FTA보다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
• 특히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하면 FTA 예외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음.

② FTA에도 예외 조항이 존재

• 대부분의 FTA에는 ‘국가 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 조항이 포함돼 있음.
•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조항)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FTA 위반이 아니라 '안보 조치'로 주장할 가능성.
• 즉, FTA를 어긴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 라고 말할 수 있음.

③ 미국은 WTO에서의 패소를 무시한 전례가 있음

• WTO(세계무역기구)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인데,
  미국은 WTO에서 패소해도 자국 정책을 바꾸지 않은 전례가 많음.
• 예를 들어:
  •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WTO가 "미국이 불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결.
  • 하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관세를 부과함.

 

미국의 패기는 꽤나 역사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캐나다, 멕시코는 FTA를 근거로 미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조항 위반 가능성

• USMCA(NAFTA를 대체한 무역협정)을 근거로 미국을 제소할 가능성이 큼.
• USMCA는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협정이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

• 미국이 FTA를 위반했다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WTO에 미국을 제소할 수 있음.
• WTO가 미국의 관세 부과를 불법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미국이 WTO 결정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음(ㅠㅠ).

③ 보복 관세 가능성

•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실제로 트럼프가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을 때,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산 제품(농산물, 위스키, 철강 제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음.

 

실제로 아래 기사에서 처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2027900009?input=1195m

총성 없는 관세전쟁 포문…트럼프 선공에 캐·멕·中 보복선언 | 연합뉴스

 

국가들의 대응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관세정책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영향에 따라 꽤나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관세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꽤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월도 힘내시길 바랍니다!